대입전형 단순화정책이 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들이 함께 처방돼야 한다. 대입전형 단순화정책과 함께 필자가 주목하는 정책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가칭)’과 ‘지방대 육성법(가칭)’이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선이 최종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각종 난관에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자들의 확고한 뜻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 흔드는 선발 경쟁, 복잡한 대입전형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됐다’는 것의 기준에 단순히 학업능력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적·인종적 요소가 숨겨져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대학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준비된 학생을 선발하려는 대학들의 경쟁을 ‘자연스럽게’만 바라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선이란 바로 초중등교육에 주는 영향을 말한다. 학교교육을 시험 준비 활동으로 전락시킨 수능 이외에도 학생과 학부모,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입학전형자료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렇듯 입학전형자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데는 각 대학별로 다른 기준으로 학생을 뽑으면 대학서열화도 사라지고 입시 영향력도 약화될 것이라는 대입자율화 정책의 기대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징적인 스펙이나 내신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학생들은 없을 것이다. 많은 주요 대학들이 이른바 수능최저등급제라는 것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능은 기본이고 스펙이나 내신, 논술·구술 능력까지 갖춰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한 것이 새 정부가 내놓은 수능과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대입전형 단순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대입전형을 단순화시키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물론이고 (필자의 예측이긴 하지만) 입시를 관리하는 대학 입장에서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든 밝은 측면이 있으면 어두운 측면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대입전형 단순화정책의 경우 경쟁의 기준이 단순해진 만큼 입학성적을 통한 서열화의 효과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또 입학성적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대학서열체제는 대학 간의 연구·교육 경쟁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어떤 대학을 입학했는지가 중요한 인생 성공의 지표로 작용하는 메카니즘이 존재하는 한 초중등 교육이 시험 준비 활동으로 변질돼 버리는 현상은 막을 수가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