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연착을 논하기에 앞서 자유학기제 시행 이전에 검토해봐야 할 세 가지 사안이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와 ‘시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이 교육적으로 유의미한가’ 그리고 ‘자유학기제 시행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를 저하시키는가’라는 측면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이전에 검토해야할 세 가지
첫째, 자유학기제는 누구를 위한 제도이며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자유학기제의 운영 주체는 학교와 학생이다.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학교교육의 패러다임과 프레임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생은 자기주도성을 발휘하는 방향에서 자유학기제를 주체적이고 개성 있게 활용해야 한다.

이 때 자유학기제의 수혜 주체는 당연히 ‘학생’이어야 하므로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중요한 핵심 축으로 삼아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유익하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 시기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유학기제를 통한 시험 부담 경감은 교육적으로 유의미한가? 어쩌면 학교에서 치르는 시험은 필요악일지 모른다.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시험 부담을 경감해 준다는 발상이 과연 자유학기제 수혜자인 학생들에게 의미가 있는가?

교육부는 자유학기 동안의 학습성취수준을 고교 입시에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입시와 관련 없는 교육과정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전력투구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중학교에 입문하는 입학생이나 학부모는 중학교 수준에서 자신 혹은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매우 궁금해 한다.

중학교 한 학기 시험을 면제해 준다 해도 결국 다음 학기에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시험 부담 유예 효과는 있겠으나 자칫 중학교 한 학기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셋째, 자유학기제 시행은 사교육을 조장하고 학생의 학업성취를 저하시키는가?

자유학기제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실체가 분명히 드러나며,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한 선결 요건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된다면 자유학기제가 ‘사교육 조장의 기폭제’,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된다.

자유학기제가 일본 교육활동 사례의 전철을 밟거나 지난날 ‘책가방 없는 날’, ‘자유학습의 날’의 유령이 다시 살아난다면, 자유학기제는 확실히 학력 저하의 주범이 될 것이다. 그러나 취지에 맞춰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 학생들은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꿈을 디자인하며 실력과 인성 함양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고, 그 결과 학력이 신장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자유학기제의 체험 활동 내역을 스펙으로 처리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기 탐색의 과정 및 결과로 국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자유학기제 관련 사교육 수요는 창출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자유학기제를 계기로 ‘시험에 대한 부담 경감’보다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어야 하는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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