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자공고·자사고)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각종 고교들은 각각 고유한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오로지 대학 진학만을 금과옥조인 양 추종해 왔다.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의 학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의 고교교육은 대학 진학에만 매달려 고교 나름의 본질 교육을 놓치고 특색 있는 교육도 수행치 못하는 기현상을 초래해 왔다. 고교교육이 정곡을 방치한 채 변죽만 울려온 것이다.
고교교육 본연의 역할, 소임 찾아야 우리나라 고교교육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교가 고교교육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대학 진학에만 매몰된 데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현행 교육 체제에서 우리나라 고교교육이 바로 서고 교육력 신장과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첫째, 고교교육의 제자리 세우기와 정체성 확립이 급선무다. 우선 고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래 전부터 고교교육은 대학 진학의 준비 교육, 중학교와 대학을 잇는 형식적 징검다리 교육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다 보니 고교 종별로 각기 다른 교육 특성을 망각한 채 오로지 대학 진학을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한 그릇된 관행을 보여 왔다. 이제 고교교육이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와 본질적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고교 종별, 단위학교별로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2009개정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두 꼭지이다. 초·중학교 9년은 공통교육과정, 고교 3년은 선택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따라서 고교에서는 단위학교의 특색 교육과 학생 요구를 수용해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학생들에 대한 진로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고교는 보통교육의 마무리 단계이자 고등교육의 준비 단계다. 진로와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미래 삶을 좌우할 진학과 취업은 잠재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학생 개인별로 진학, 취업에 등대·나침반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각종 고교들이 상생 발전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어느 한 종류의 고교에만 지원을 확대해 다른 종별 고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교가 함께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맞춤식 교육정책을 지원해야 한다. 가령 특목고, 자사고 확대가 일반고의 슬럼화를 가져오고, 일반고 살리기가 자사고, 특목고에 상대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모든 고교들의 동반 성장과 상향평준화를 추구해야 한다. 또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일반고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모든 고교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교육정책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일반고의 교육과정 개선비 지원, 자사고의 학생선발권 배제, 특목고·자사고에 유리한 성취평가제 등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킨 점도 성찰·숙고해야 한다.
끝으로, 단위학교와 학교장의 학교경영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 현행교육 체제에서 단위학교 교육의 성패는 학교장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단위학교장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그 성과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도록 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전체적인 범위만 정해 주고 단위학교장이 학생선발권, 교육과정운영권, 예산집행권 등을 갖고 창의적으로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