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리 평가에서 최하점수(100점 만점에서 44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내 고교의 60.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51.8%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승국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연·지연·특혜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시교육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 직원 184명중 26명이 고대교육대학원
출신이며 이들이 주요 핵심보직을 독차지, 타직원의 불만이 크다"며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고대교육대학원동창회라는 비난이 인사때마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해 둔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교위가 인사업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최근 3년간 66명의 교원이, 최근 5년간 112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자(142명)의 30.9%(44명)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전문직 승진 ▲초등교감 연수후보자 선정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 처리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8년 중등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8건을 처리하면서 법령상의 원칙과는
달리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명을 하위순위로 처리했다. 또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같으면 총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위순위로 처리해 20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서울과 인천지역 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행평가 도입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행평가의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인의원도 "수행평가는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실제적 평가과정과 학생들의
적응능력, 수행평가를 위한 과외부작용 등을 볼때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제도"라고 말했다. <이낙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