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관련기사 3면>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리는 확인감사에서 심도있게 재론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정책 뿐 아니라 'BK21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학교 空洞化현상의 심각성, 교육재정 확보문제,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 관련 사안, 수행평가와 교원노조 관련사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 金德中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분회와 관련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돼있고 교육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