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산점을 놓고 일선학교에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교육부가 제도개선에 나섰다. 학교폭력 예방과 지도에 나선 교원들의 사기진작에는 도움을 주지만 높은 가산점 탓에 교사들간 경쟁 과열과 위화감 조성 등 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진을 앞둔 부장급 교사들이 학교폭력가산점을 싹쓸이 하다시피 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교원승진규정에 따르면 학교폭력가산점은 학교정원의 30%에 한해 부여하고 학교폭력 고위험군 학교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 우수학교에 한해 대상자 규모를 10% 범위내에서 감축하거나 증원할 수 있다. 일선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5~7명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산점 부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제는 학교폭력 가산점이 연 1회 0.1점, 20년 동안 총 2.0점이 책정되면서 교사들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한때 승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던 도서벽지 가산점이나 웬만한 연구 실적 점수보다 비중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현장에서는 점수배분을 놓고 교사들 간 갈등이 심해지고 심지어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또 가산점 대상자 선정을 실적 자료에 의존하면서 실질적인 활동 보다는 페이퍼 작업에 능숙한 교원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 지곤 했다.
학교폭력가산점이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승진도구로 전락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교육부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우선 현행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과 가산점 운영을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유지안 등 3개 트랙을 놓고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그러나 학교폭력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졸속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마찬가지로 현행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일련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셈이어서 설득력이 없다. 교육부가 유력하게 준비 하는 카드는 학교폭력가산점을 지금보다 축소하는 방안이다. 승진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 과열 분위기를 가라앉히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들어 학교폭력 발샌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도 가산점 축소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20년으로 돼 있는 가산점 부여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가산점 자체를 줄이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그 보다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교단에 미치는 충격이 덜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들 간 나이와 서열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하면서 정작 받아야할 교사들이 배제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의 경우 가산점 수혜자의 40~50%가 교무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서열 중심 가산점 운영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중 학교폭력 가산점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교사들이 승진을 위해 학교폭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극단적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이서 교육부 선택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학교폭력도 줄이고 교단 혼란도 줄이는 양수겹장의 카드는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