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를 결산하는 한국교총의 정기대의원회 결의문을 바라보는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교육 활성화 대책, 교육재정의 GNP 6% 확충, NEIS의 조속한 시행, 교원지방직화 철회 등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전 국민을 혼란 속에 몰아 넣었던 NEIS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주요대학이 대입 전형자료로 NEIS 사용을 결의하고 전교조가 이에 항의하는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을 뿐이다.

교원지방직화는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일시 잠복되었지만 언제 다시 제기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사교육비 증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에도 각계 여론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간담회 개최 등 한가한 전시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방관자적인 교육부의 태도는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다.

해마다 결의문 내용의 상당수가 중복되는 것도 문제다. 교육재정의 확충,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대학교원자녀 학비보조 수당 등은 해묵은 과제로 결의문의 단골메뉴이다.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가 단체교섭 등을 통해 약속하고도 실천하지 않는데 있다.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교육자들의 촉구와 정부의 외면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교총도 결의문 내용의 실천전략에 대한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궁극적인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실천 가능한 중간목표를 천명함으로써 실천전략서(strategic paper)로서의 결의문 형태도 검토할 만 하다. 일방적인 주장만을 되풀이하는 것은
정책참여의 주체로써 위상을 강조하고 있는 교총에 걸맞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이 교육자의 정체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며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성적 올리기에 능한 학원강사가 교원보다 우수한 양 호도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팽배는 교원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고 공교육을 더욱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 학부모, 교원단체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성 정립 등 근본적인 공교육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교총의 결의가 의미를 찾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