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2학기부터 시행하려던 현직교사의 시간 선택제 교사 전환이 불투명해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무관계자 역시 “정부 의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수요가 있고 여건이 충족돼야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해 무리한 강행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현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간 선택교사제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등장한 데다 시·도 교육청 등 실무 담당자들의 반대, 그리고 한국교총과 전국 교육대학생 등 교육계 내부의 거센 반발 등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학기 중에 시간 선택제 교사를 채용할 경우 교원정원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부 업무가 거의 올 스톱 되다시피 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마저 개각대상에 오르면서 시간 선택제 시행을 밀어붙일 물리적 동력을 잃었다는 점도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내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하되 시행은 내년 이후 시·도 여건을 봐가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착륙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면서 착수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시간 선택제 교사 모델 연구’도 이 같은 연착륙 전략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방식으로는 교원들은 물론 교대생들의 동의도 구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부 사정에 밝은 한 교육계 인사는 시간 선택제 교사를 시행하되 대상과 범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현장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도입을 추진키로 한 시간 선택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가진 정규직 교육공무원이다. 이들은 일주일에 2일 또는 3일, 하루에 8시간 근무하면서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한다. 또 정년이 보장되며 근무 일수에 비례하는 보수, 공무원 연금을 받는다. 현직 교사가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족 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 허용된다.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전일제로 재전환이 금지된다.

신규 채용의 경우 초등 분야는 교과 전담 교사, 중등 분야는 교육 과정상 수업시수가 적은 소수과목·전공 불일치·순회교사를 우선으로 뽑으며, 선발 방법은 전일제 교사 임용시험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신규로 채용된 시간 선택제 교사는 3∼5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원 정원 내에서 전일제 교사로 전환을 보장한다는 것이 교육부 안의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들이 육아나 가족 부양,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풀타임으로 일하기 힘들 경우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특히 휴직이나 퇴직을 피할 수 있어 경력 단절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이 같은 '장밋빛 전망'은 한국교총 등 교직단체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11월 유·초·중·고 교사 4,15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7%가 시간 선택제 교사 도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반대의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이 시간제에 따라 여러 명으로 나뉘게 되면 당장 인성교육이나 생활지도 등 전인 교육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학업 수준 등에 맞게 생활 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시간제로 가르치면 이 같은 요소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특히 교총은 수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른 교사들과의 업무 연계가 핵심인데 빠듯한 업무 일정상 주 2~3회 근무로는 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소속 전국 13개 교육대학 중 12개 학교는 시간 선택제 철폐를 요구하며 동맹휴업과 거리시위를 벌이는 등 거칠게 저항했다. 교육부가 올 초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에서도 대부분 시·도가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도입이 검토된 시간 선택제 교사는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시한 권위주의 행정의 전형으로 꼽히면서 새로운 운명에 맞닥뜨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