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취임 후 가장 ‘핫’한 일을 꼽으라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서울에 있는 25개 자사고 중 14개가 올해 5년째를 맞아 평가를 받고, 평가 결과가 미흡한 자사고는 퇴출당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조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이미 자사고에 대한 평가(1차 평가)가 거의 끝났다는 것이었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면서 예정에도 없던 평가(2차 평가)를 추진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자사고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었다. 조 교육감이 후보 시절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면서 자사고를 폐지할 뜻을 이미 밝힌 터라 이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조 교육감이 “올해 일반고로 전환 신청을 하는 자사고에는 5년에 걸쳐 학교당 10억~1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당근책은 먹혀들지 않았다. 정책의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전에 꺼낸 설익은 당근을 덥석 무는 자사고는 없었다.


　결국 전국자사고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감은 자사고 말살 정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에 이르렀다. 자사고 학부모들이 “우리 애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며 거리로 나섰고, 일은 점점 ‘핫’해졌다. 진보와 보수 언론이 각자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패로 나뉘어 ‘자사고를 없애야 한다’, ‘자사고를 없애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조 교육감이 여기에 ‘3차 평가’와 ‘선발권 폐지’ 카드를 꺼내면서 자사고 논란은 더 커졌다. 문용린 교육감 시절 했던 1차 평가에서는 자사고가 모두 통과했는데, 조 교육감이 온 뒤 실시한 2차 평가에서는 모두 탈락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3차 평가를 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어설픈 민낯 드러낸 ‘자사고 폐지’ 정책
　자사고들이 이를 곧이들을 리가 없다. 활활 타는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자사고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차 평가는 3개월에 걸쳐 이뤄졌지만 조 교육감이 온 뒤 실시한 2차 평가는 달랑 한 페이지짜리 허술한 설문으로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차 평가는 전체 탈락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요식행위여서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성난 자사고 학부모들이 시 교육청을 찾아 조 교육감과 마주 앉아 격정 토로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조 교육감의 ‘헛발질’이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했지만 조 교육감은 변변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선거에 이겨 입성(入城)한 진보 교육감의 갈지자 행보에 그동안 조 교육감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던 진보 언론들도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이었다. 한 진보 언론사 기자는 “솔직히 조 교육감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서두르다가 체했다”고도 했다.
　한 달 동안 시교육청 출입기자로서 조 교육감의 자사고 행보를 지켜본 바,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이론’의 부재를 들고 싶다. 자사고의 정당함과 부당함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정책 추진 이유가 제대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으며, 자사고에 대한 평가를 왜 하는지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면 근거가 명확했어야 했다. 2차 평가는 이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지만, 주변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몇 개를 설문한 결과는 ‘자사고는 나쁜 놈’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되지 못했다.
　자사고에 왜 5년 동안 10억~14억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명쾌한 설명이 없었다. 자사고와 대화를 한 뒤 타협점을 찾아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선발권 폐지 카드라는 강공책은 더 문제였다. 조 교육감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근거”라고 했지만,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 이 선발방식은 올해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면접에 따른 선발권을 “나쁘다”고 몰아붙였으니 먹힐 리가 없다.



정책추진은 이념을 버리고 냉정하고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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