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헌신 대가가 연금 삭감, 세금도둑 비하인가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연금 개악안에 분노한 12만 명의 교원·공무원들이 지난달 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총력 저지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100만 교원·공무원, 800만 가족이 총 궐기해 희생만 전가하는 새누리당 개악안을 끝까지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교총 등 공적연금개악저지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개최한 이날 총궐기대회에는 현직 교원, 공무원은 물론 가족들, 퇴직자까지 결집했다. 특히 오전부터 수도권을 위시로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 모여든 2만 여명의 교총 소속 교원들로 공원 주변은 발 디딜 틈 없는 열기를 내뿜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대회사에서 “이해 당사자를 철저히 배제한 채, 연금 고갈의 책임자인 정부·여당이 되레 언론과 함께 교원 등을 세금도둑으로 매도하고 연금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이어 “평생 국가건설자(Nation Builder)로 봉직한 교원들에 대해 일방적 연금 개악은 정부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국가 미래에도 도움이 될 수 없다”며 “오늘 이 열기를 시작으로 연금법 개악을 막는 그날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며 그 선봉에 서겠다”고 천명했다. 지난 10월 28일 발의된 새누리당 개악 법안에 대해 ‘수용 불가’를 분명히 하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대안 마련을 위해 원점부터 재논의하자는 의미다.

일방적 희생 강요 연금안 800만 가족 함께 저지

하루 종일 차가운 바닥에서도 교원들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경남교총에서 올라온 50대의 한 여교사는 “피 같은 연기금을 자기들 생색내기 공약에 쌈짓돈처럼 갖다 써놓고 이제 와서 희생만 전가하느냐”며 연신 “저지하자” 구호를 외쳤다. 교총 등 공투본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이날 대회를 계기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과 함께 투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기구로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논의절차를 마련하라고 당·정·청, 국회에 요구했다.

공투본은 “언론과 정부가 계속 공공분야를 민영화하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교총은 지난달 3일부터 시작된 새누리 당사 앞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향후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항의 방문, 정당 및 정치권에 대한 압박활동 등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교총은 오전 10시 30분 제101회 정기대회원회를 열고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해 행동에 나설 것임을 결의하는 출정식을 가졌다. 참석 대의원들은 “한평생 국가에 봉직한 교원·공무원의 노후를 일거에 팽개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겨냥했다.

“공무원연금 개악 말고 국민연금 상향조정을” 참가 교원들 한 목소리 요구

전남 광주에서 올라와 대회 시작 한 시간 전 도착한 60대 중반의 퇴직교사는 “정부가 공무원연금에 대해 지나치게 호도하는 바람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공무원연금은 기금을 관리한 주체가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공무원들이 그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고 분개했다. 경기지역에서 온 한 50대 중학교 교사는 “국민연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공무원연금을 반대하는 우리들이 내 밥그릇만 챙기는 것처럼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기를 원한다. 다 같이 잘 살자는 마음이 더 많다”고 호소했다. 대전에서 참석한 20대 후반 초등교 교사는 “당연히 국민연금을 더 올려줘서 모두가 잘 살도록 하자는 게 우리 목소리”라며 “우리는 세금도둑이 아니라, 연금 기여금을 낸 만큼도 못 받는다”고 억울한 마음을 털어놨다.

가족단위 참여 눈길, 아이들도 구호 외쳐

서울의 한 사립대 교직원 남편과 5세 딸, 6세 아들을 데리고 나온 한 중학 여교사도 있었다. 한국교총’ 조끼를 입은 아이들은 연신 막대풍선을 두드려 주위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들 부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은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대표적인 일이고,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있을 수 없었다”면서 “우리들이야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자식들이 걱정됐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한 번 보여주고 싶어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중학교 여교사는 초등학생 딸 둘을 데리고 나왔다. 이들은 대열 한 가운데 앉아 뜨거운 태양 아래서 열렬히 구호를 외쳤다. 이 교사는 “혼자 딸 둘을 데리고 나오니까 힘들긴 한데 이 현장이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담담히 말했다.

전국 2만 여 교원 운집…교총 존재감 확인

이번 대회가 한국교총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반응도 나왔다. 전남의 30대 초등교사는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뜻 깊었다. 특히 안양옥교총 회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주셔서 힘이 났고, 교총을 믿고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됐다”고 했다. 또 청주의 20대 후반 고교 교사는 “한국교총 깃발이 무대로 올라갈 때 마음이 울컥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의 뜻이 전국에 잘 전파됐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일찍부터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들어찬 바람에 미처 현장에 들어서지 못하고 외곽에서 지원하는 이들도 많았다. 충북 청주에서 올라왔다는 부부교사는 공원 외곽 풀밭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오늘 정말 많이와서 마음이 뭉클하다”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외곽의 경우 듬성듬성 자리할 수 있어 현장과 다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동료들끼리 뭉쳐 개성 넘치는 응원을 하기도 했다.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함께 참석한 20대 후반 교사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현장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현장에서 공연이 나오면 제자리 뛰기를 하며 흥을 맞추는 모습이 축제를 방불케 했다.

“이 기회에 오해 풀고 국민 공감대 만들길”

이번 기회를 통해 교원들이 더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기지역 한 초등교 교장은 교내 29명 교사 중 19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럼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더 힘을 합쳐야 한다. 교사들이 권리를 찾기 위해 더 각성하고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