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차가 되었다. 교육전문가와 국민들은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 집권 초반에 44%의 지지율로 출발한 이후 2013년 말에는 48%로 지지율이 상승한 이후에 2014년 말에는 37%로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은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이전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기에 분명한 교육정책의 색깔을 드러내며 다양한 개혁을 추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별히 기억에 남는 교육정책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국정과제 추진과제를 홍보하거나 알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옛 속담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초심으로 돌아가 핵심적인 교육공약이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브랜드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신년기자회견에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에 대한 개혁 속도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박 대통령은 자유학기제를 통해 다양한 학생체험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반값등록금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학벌이나 스펙보다는 능력위주의 사회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이는 2013년 3월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서 제시한 국정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교육부는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능력중심사회 기반 구축,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제시하였다. 2014년 업무보고에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 다만, 2013년에 제시한 3가지 목표 중 대학과 능력중심사회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며, 8개 분야의 중점과제를 통해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큰 틀에서 보면 지난 2년간의 핵심 목표나 과제는 변하지 않았으며, 세부과제 역시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범위를 유지했다.

박근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교육정책 성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들이 ‘잘하고 있다’며 좋은 평가를 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누리과정 확대,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 사교육 부담 경감,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피부로 와 닿는 누리과정 확대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눈에 띈다. 하지만 교육복지는 ‘예산 지원 주체가 국가부담인지 시ㆍ도교육청 부담인지에 대한 논란’처럼, 재정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언제든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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