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진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28만 사학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위해 ‘최후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그는 교육부 대학재정과장과 대학지원국장, 경기교육청 제1부교육감, 서울대 사무국장, 경북교육청 부교육감을 맡는 등 교육정책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다. 사학연금관리공단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지난해 12월 현재 운영자산은 16조 원이다.
김 이사장은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재정이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였지만, 기금 수익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교직원들의 노후는 또다시 위협받게 된다”며 “해외투자를 늘리는 등 분산투자를 통해 올해 목표인 수익률 4.58%를 달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10년쯤 지나면 또다시 연금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전남 나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이들이 마음 놓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랜 교육관료 생활을 마치고 금융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소감은? 교육부에서는 교육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나라 걱정이 앞선다. 금융권에 와보니 국내외 정세 하나하나가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 나라 경제 걱정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다. 요즘은 국제 금값 동향과 그렉시트(Grexit) 등 글로벌 경기상황을 주시하며 투자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사학 교직원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고 연금 기금의 수익률을 높여야하는 자리라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는데. 올해 사학연금의 목표 수익률은 4.58%이다. 채권을 줄이고 해외투자와 대체투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아무래도 국내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에서는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연금 재정여건이 호전됐다고 들었다. 사학연금 재정 추계결과에 따르면 연금법 개정 이후 적자전환 시점이 2022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되고, 기금고갈 시점 또한 2033년에서 2046년으로 13년 정도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립대병원 직원들이 올해 3월부터는 사학연금법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경우 기금고갈 시점은 최대 2050년대 초반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연금기금도 25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교직원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연금 구조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편되다 보니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모두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