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투신사에 투입, 투신권을 구조조정 할 모양이다.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이상 대우사태 같은 큰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향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잘 나가는 듯하던 국내 경제가 요즘 우울하다. '금융대란설' 때문이다. 금융대란의 시나리오는 대우그룹 부도 사태와 투신사의 부실화를 축으로 한다. 지난 여름 국내 굴지의 재벌 대우가 적어도 60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부도 위기에 빠지자 투신사도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

투신사 곧 투자신탁회사들은 비은행계 제2금융권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이다. 은행처럼 대출을 하지 않는 대신 고객이 맡긴 돈을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 담보대출을 주로 하는 은행보다는 자금운용 리스크가 다소 높은 편이므로 대개 은행보다는 이자를 더 준다.

지금 투신사들이 처한 어려움은 대우그룹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많이 사들였다는 데 있다. 회사채란 기업이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빚문서다. 만기가 되면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고 만기 전에 팔아넘길 수도 있어서 우량기업 회사채는 투신사의 단골 투자대상이다.

그런데 대우가 회사채를 제때 상환해주기 어렵게 되자 투신사도 부도 위기에 빠지면서 고객 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우리 금융과 경제가 일대 위기에 놓인 셈이다. 정부가 나섰고, 오는 11월 11일에는 투신 고객이 맡긴 돈 가운데 대우 채권을 사들인 부분의 80%는 돌려주기로 했다.

지금 봐서는 기관, 개인투자가들이 제 돈을 찾겠다고 일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 렇게 되면 투신사로서는 부도를 피할 길이 없을 전망이다. 투신사로서는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채권과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아야 하고 그러면 증권시세 폭락,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또 다시 국민의 세금 곧 공적자금을 투신사에 투입해 투신권을 구조조정 할 모양이다. 앞으로 일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더 이상 대우사태 같은 큰 기업의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는 향후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해진다. 정부의 역량이 다시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