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등의 반발을 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 "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다"며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칙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유 의원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부칙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부칙 제2조 제 4항에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도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혜택, 예비·계약제 교원과의 역차별 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 폐기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의 동의, 국회사무처 서류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1주일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찬반을 떠나서.
댓글을 보니. 왜 반대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돈많은 사람들 자기속채우는거 이런거를 못하게하고..
해야지.
왜 없는 사람들꺼는 더 준다는데 못챙겨받게 하는건가요? 급 이해가 안되네요.
남잘되는꼴 못보겠다.배아프다. 이 심보로 전 보이네요..
내가 아는 어느 누군가가 나중에라도 저런 자리, 좋은 대우받는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서, 가게 된다면 참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공무직이 어떤 특별한 고생을 하는지 궁금함
어떤 일 하는줄 알고 들어와놓고는 엄살은..
고생스러우면 다른 일하러 가시고..
참고로 내가 아는 교육공무직은 학교서 커피마시며 하루종일 클래식감상한다더이다~하루종일 인터넷쇼핑은 당연한거고 ...
일 때문에 바쁜날보다는 안바쁜 날이 많던데.. 일 가끔하고 클래식 감상하는데 월200정도 나오면 꿀보직아님?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이므로 이미 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운운 하면서 진짜 힘든 비정규직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현대차처럼 귀족 노조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이미 대다수 국민인 호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겠죠.
비정규직 중에는 공무원과 완전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6배나 차이나게 받는 사람도 있다는걸 머리에 넣어두길 바란다교육공무직과 공무원은 생태가 다르다는것도 알지못하고 단지 나는 어려운 시험으로 통과한 사람이라고 돈 많이 받는다? 일은 비정규직보다 잘하지도 못하고 할생각도 없는 인간들이? 보통 반대하는건 공무원 준비생과 기존 공무원들이겠지? 경력이 일에 있어서 시험따위보다 우위가 되어야하지 않는가? 시험 잘보는 놈이 일잘하나? 이미 그 일에 있어 몇년간 일하고 보증된 사람은 당연히 그경력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것이 올바른 나라아닌가
유은혜의원은 소신도없고 중심도없고 도대체 무슨생각으로 발의를하고, 무슨생각으로 폐기를한다는건지.
그정신상태로는 집에서 가족들 다스리기도 힘들거같네요..
이런사람들이 정치판에있으니. 배가 산으로가지요..
더이상 여자망신시키지말고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나쁜놈들 지인 공무원만들어줄라고 법을바꿔????
생각이있냐없냐 우리나라 의원들 진짜 썩었구나 답이없네....
교육공무직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더불당의 주특기아닌가? 새삼스럴것도 없다.
논란이되었던 14조 가 빠진 채로 새로 입법예고시스템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전면철회가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올린건가봅니다.
입법예고 기간도 1월3일에서 12월 24일로 짧아졌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반대의견 남기러 갑시다.
시험쳐서 들어오는 거 중요하다 매우중요하다 공정하다 ... 꼭 필요하다...
하지만..... 시험쳐서들어온 사람들도 더 잘해야한다. 모범을 보여야한다. 없는사람 핍박받는 사람 손 잡아주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만들어야한다. 그게 머리좋고 체력좋아 고시패스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할 사명이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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