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의 후유증이 심화되고 있다.
초등교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를 단기 보수교육시켜 초등학교 정식 담임교사로 발령하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 초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 학생들은 7일 서울교대에서 연합집회를 갖고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교대 교수들도 정부의 중등교원 초등 임용방침에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는 무원칙한 교원 수급정책에 책임을
진 뒤 합리적 정책 입안을 촉구했다.
교대 교수들은 정부가 검토중인 중등교원 초등임용 기간제 교사들에게는 임시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교대 재학생들에게는 조기졸업 기회를 제공해
수급문제를 해결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교총도 7일 성명을 내고 중등교사자격자의 초등임용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초등교원 수급을 통한 교단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65세 기준 명퇴기금 지급기간을 2천년 8월말에서 최소 2년 가량 연장해 명퇴 희망교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환원하되 당장 내년도에 63세로 조정할 것과 현재 5%로 제한돼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교대입학생 정원을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