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충실한 새학기 준비를 위해 교육청 별로 현행 3월 1일자 인사 발령을 2월 1일자로 앞당겨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당분간 2월 1일 인사 발령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세종시는 신설 도시의 특성상 일방전입이 많아 다른 교육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들이 시행 의지가 없고 교육부도 뚜렷한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아 2018년 시행도 어려운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2월 1일자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최근 모든 일선학교에 ‘2017학년도 학사일정을 2018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2월에는 전 교직원이 출근하는 교육계획 수립 주간을 운영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다. 또한 2017년 3월 1일자로 인사 이동이 예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2월 한 달 간 기존학교와 부임 예정 학교에서 겸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지도는 기존 학교에서, 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는 부임 예정 학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교원에게는 이동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1일자 인사 발령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2월 중에 새 학기 학교 운영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큰 제도적 정비 없이 현 상태에서 2월 1일자로 발령을 내는 것은 실익보다 혼란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1일자 발령을 하려면 모든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이 그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교장 임용제청 절차 등 인사 시스템과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돼도 2월에 교사가 타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 한 달 간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충북, 전북 등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3월 1일자 발령 사항을 교원들에게 조기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침을 일찍 정해달라는 게 교육청의 요구였는데, 교육부가 발령일자 자체를 앞당기는 방안을 공표해 당혹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A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회의에서 교육청 담당자들이 요청한 건 발표를 일찍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일찍 확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한 발 더 나가 인사 발령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 때도 교육청 담당자 중에는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발로 보도가 나간 후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많다"며 "좀 더 신중히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교원들 간에도 조기 인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10명 중 52명(47.2%)은 '발표만 조기 시행', 40명(36.3%)은 '조기 발령'을 선택했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교원은 18명(16.3%)이었다.
경기 B초 교사는 "교원들이 바라는 건 자기가 근무할 학교를 일찍 파악해 학교 분위기를 알아보고, 이사 문제 등도 해결하는 것"이라며 "발령일자만 앞당기는 건 생활지도나 자율연수에 되레 방해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북 C초 교감은 "조기 종·졸업식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12월이나 1월 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모든 업무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시행하려면 연말 업무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1일자 발령을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 D초 교장은 "그동안은 새로 전입할 교사들을 1주정도 먼저 불러 신학기 준비를 했지만, 근거가 미약해 교사들이 출장비도 못 받고 두 학교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며 "2월 1일자 발령이 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새 학기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 E중 교사는 "지난해 1월 졸업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고 2월 수업 결손도 줄일 수 있어 좋았다"며 "2월 인사도 시행한다면 새 학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F고 교사는 "인사 발표 시기를 너무 앞당기면 선생님들이 기존 학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고, 발령 시기를 2월로 하면 변화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정기 인사를 2월 1일로 앞당긴다'는 표현을 '발령'이 아닌 '발표'로 오인한 데 따른 혼란도 많다.
강원 G초 교사는 "매년 2월 중순이후에 발표되던 것을 2월 초로 당긴다는 의미로 알았다. 주변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해당 기사에 교육부를 칭찬하는 댓글까지 남겼는데 발령일자 자체를 옮기는 거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을 발표를 일찍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처음엔 찬성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 요즘은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 중 자율 연수 단절, 담임·보직 수당 지급 여부, 종업식 이후 수업료 책정 등에 관한 우려 섞인 문의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 시기 조정은 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근평 기간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만큼 상반기 중 관련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