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제3차 저출산기본계획(2016~2020)에 포함된 대학등록금‧사교육 경감, 공교육 정상화 등 교육개혁과제는 기존 교육부 정책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보다는 학벌타파, 대학서열화 및 경쟁적 입시 해소 등 중장기적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저출산 대책(교육) 평가’ 보고서에서 교육 분야 대책인 △사교육 경감 △공교육 강화 △적성‧능력중심 교육체계 개편 △대학등록금 경감 과제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사교육 경감 목표(연 2000억원)에 대해서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총 사교육비 감소 추세(2012년 이후 연 3000억원 이상 감소)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오히려 증가하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어서 재조정을 주문했다. 실제로 연 2000억원 경감 목표를 유지하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17년 25.5만원, 2018년 25.9만원, 2019년 26.4만원, 2020년 26.5만원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가 2014년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서 사교육의 근본원인을 학벌주의, 대학서열화, 대입제도로 지목했지만 정작 해소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대학특성화 사업, 지방대‧전문대 육성 사업을 수년째 지속하고 있지만 대학서열화 구조는 여전하고 대입전형 간소화에도 석차 경쟁이 유발하는 부담은 완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도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5년 실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사교육의 원인에 대해 ‘공교육 불만족’(19.1%)보다 ‘학력‧학벌 중심 사회구조’(68.6%)를 압도적으로 많이 꼽았다.
공교육 부실화의 근본 원인인 학벌사회, 대학서열화를 해소할 효과적 정책수단이 미흡하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다. 창의융합형 인재 추구, 토론식 수업, 과정중시 평가 등 새 교육과정을 추진하지만 이런 토대 위에서는 안착이 어렵다고 봤다.
적성‧능력중심 교육 차원에서 고교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부분도 한계를 제기했다. 조기 사회 진출이 결혼율 제고, 조기 결혼에 효과를 내야 대책일 수 있는데 지금처럼 학력에 따른 임금상승, 노동시장의 상위지위 획득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대학등록금 경감도 연 3.6조원을 투입하지만 체감 효과가 낮고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예산정책처는 저출산 해소 대책을 단기‧중장기 과제로 나눠 제시했다.
단기방안으로는 저소득층이나 소외 지역 학생들에 대해 비용 부담 없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도록 학비, 생활비 등 실질적 지원과 교육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가장학금의 지급체계를 개편해 체감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자녀를 키우는 ‘경제 부담’, ‘교육 부담’ 경감을 위해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대학입시제도를 해소‧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해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하고, 지식보다는 수학능력과 소질을 평가하는 입시제도로 개선할 것을 제시했다. 나아가 학벌‧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른 고용과 보상이 이뤄지는 사회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범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대책 추진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위원회’ 설치‧운영도 검토를 요구했다.
저출산 대응 교육분야 과제의 2017년 소요예산은 총 4조 2252억원으로 이중 대학등록금 경감 예산이 3.9조원으로 대부분이며 적성‧능력중심 교육 1720억원, 공교육 강화 800억원, 사교육 경감 568억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