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 주자들이 교육부 폐지, 사교육 폐지, 서울대 폐지 등 다소 파격적인 공약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어 교육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교육 전면 철폐 국민투표제’를 제안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은 마약"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쓰며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김영란법’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또 입학과 입사 지원서류에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입법도 제안했다.
이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시지옥에서 해방, 교육혁명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를 통해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서울대를 사실상 폐지하고 프랑스의 통합 국립대처럼 국공립대학의 통합 캠퍼스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182억 원으로 실현했다"며 "매년 5000억 원이면 당장 58개 국공립대학의 반값 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를 폐지해 일상 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하고 교육의 종합적인 기획 업무를 위해 국가백년대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7일 출간한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대학 평준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부터 공동 입학, 공동 학위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국공립대학이 하나의 대학이 돼 학생들이 과목별로 다른 캠퍼스에서 강의를 듣고 교수들도 여러 캠퍼스를 다니며 강의를 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대 폐지’가 아니라 ‘지방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교육부 폐지 대신 기능을 대폭 축소해 대학 교육만 담당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입시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맛대로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입시제도를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13일 청년들과의 오찬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해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대선 주자들의 교육 정책 구상에 교육 현장은 포퓰리즘을 우려하고 있다.
윤완 경기 안양덕현초 교장은 "전 세계가 우수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는데 교육 본질에 대한 고민 없이 고등교육 평준화처럼 학부모, 학생만 자극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이나 과정이 필요한데도 교육부를 폐지한다거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교육을 폐지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현 가능성도 없는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최진규 충남 서령고 교사는 "대선 시기가 빨라지면서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예전과 다를 바 없이 구태의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5~10년 후에 교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기인 만큼 암기 위주의 낡은 교육 시스템부터 고쳐나가는 공약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값 등록금, 서울대 폐지 등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는 공약보다는 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학생들에게 신바람나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시민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찬승 대표는 "대선 주자들이 법리적 해석이나 제도의 장단점 등을 깊이 있게 분석하지 않고 ‘거칠고 무책임한’ 내용을 쏟아내며 정치적으로 교육을 이용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외부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거대 담론은 학교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아 외면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