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교총량제’로 인해 신도시 학교 신설이 곳곳에서 제한돼 구도심과의 갈등, 과밀학급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20일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교총량제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구도심 지역의 학교를 폐교해야 한다는 ‘학교총량제’에 묶여 전주 에코시티와 만성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전주 에코시티 개발지구는 2019년 74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지만 신설이 확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곳뿐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초교 1개, 중학교 1개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설을 추진했으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인근 학교로 분산 배치하거나 기존 학교를 재배치하라며 거부됐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구도심에 있는 전교생 150명 미만의 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지역의 반대에 부딪혀 있다. 에코시티 입주예정자들도 택지개발 당시에는 초교 3개, 중학교 2개, 고교 1개 등 6개교를 신설한다며 부지까지 마련해놓고 이같은 상황에 놓이자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인정 도의원은 “신규택지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려면 농촌 지역, 구도심의 학교를 없애라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구도심의 작은 학교를 도시개발지구로 이전하면 구도심의 공동화를 부추기고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 2014년부터 학생 수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를 이유로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해 학교 신설을 억제하면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져도 학교 설립을 허락하지 않거나 소규모 학교의 폐교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보니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하늘도시에 초교 1곳과 중학교 1곳을 신설하는 ‘2020년 인천시립학교 설립계획안’을 통과시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중학교 신설을 위해 2020년 개교 시기까지 다른 지역의 중학교 한 곳을 폐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폐교를 조건으로 학교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폐교 대상학교를 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에도 같은 상황을 겪은 바 있어서다. 신도시인 청라지구, 서창지구의 초교 신설을 위해 구도심 학교 2곳을 폐교해야 한다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폐교를 추진하려다 지역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중단한 것이다.
이처럼 학교 설립이 제한되면서 신도시는 과밀학급 문제를 겪고 있다. 실제로 2016년 4월 기준 청라지구의 A초는 53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가 27.8명, B중은 30학급에 학급당 학생이 36.2명에 이르렀다. 송도지구 C초도 49학급에 학급당 학생수가 31.3명, D중은 34학급에 학급당 학생 수가 39.2명에 이르러 학교 신설에 대한 요구가 높다.
경기도 신규택지개발지구도 학교 설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내년에 1400여 세대가 입주예정인 광주 쌍령지구에 초교 1곳을 신설하려고 했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불가 판정을 받았다. 인근 2개 초교로 분산 배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학교까지 도보로 편도 20~40분이 걸리고 산악지형에 국도가 놓여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또 이미 인근 학교도 학생 수가 770여 명이 넘는 상태라 과밀학급의 우려가 높아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크다.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광주는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고 지역 내 소규모 학교도 없는데 다른 지역과 똑같이 신설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지형적 환경과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중앙투자심사에 다시 요청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교 신설을 제한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1개 학교 설립에 보통 200~300억원이 들고 운영비도 매년 40억 원씩 들기 때문에 학교 신설을 쉽게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아파트 단지별로 학교를 짓다보면 나중에 학생 수 감소로 오히려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 “지역 간 차등을 두다보면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일부 지역에만 지나치게 교육 재정이 투입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며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고 재정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이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학교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