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가 발간한 '학교현장 교원이 체감하는 교원업무경감 방안연구'에 따르면 행정업무 경감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 10명 중 6명은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공문이 많아 수업 준비에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교사의 행정업무 제로화 정책을 펼쳤다. 이 정책의 핵심은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여 수업에 집중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으로 교육행정실무사까지 도입해 교사들의 업무를 과감하게 줄여나갔다. 이에 모든 교사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교단의 혁신적 정책으로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채 몇 년도 가지 않아 행정실무사 제도는 학교비정규직의 양산이라는 명목 하에 그 수를 점점 줄여 지금은 시행 전과 다름없고, 이들의 인건비 일부를 학교에 떠넘겨 학교 재정마저 어렵게 하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의 갑질로 교사들과의 관계도 불편한 처지다.

이 같은 정책의 실패는 교육정책이 진정한 교사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만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반짝 효과는 컸으나 정책이 지속적이 못해 오히려 시작하지 않은 정책만도 못하다는 비판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도는 ‘공문 없는 날’까지 정해 교사들을 수업에 집중하게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물 건너 간 정책으로 있으나마나 하다. 서울교육청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일주일 동안 작성한 기안문과 제출공문 건수를 보면 '20건 이상'이라는 응답도 12.5%를 차지할 정도로 이 정책의 실시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중학교 교사의 경우, 공문처리 때문에 수업활동에 지장을 받았다는 교사가 초등학교는 62%였으나 중학교는 71%에 달할 정도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교육재정까지 위축하게 하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정책은 반드시 수정돼야 하나 이들은 또 다른 교육정책으로 교사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교육수장인 민선교육감들의 정치적 교육정책들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진정성 없는 교육정책은 오히려 교단을 혼란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 학교현장은 비교육적 교육정책으로 또 다시 어려운 새 학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