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2일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부실, 연금기금 고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기관 임원의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교원공제회의 지리산 산동 온천지구 가족호텔 부지 매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시가의 2배,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대금 지불 △구조조정 시기의 호텔 건립 추진 의도 △토지 구입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 매매는 98년 4월 중순 이뤄졌으나 등기는 올 8월에 완료했는데 세금포탈을 간접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공제회가 출자한 새한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악화로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두번의 현금증자 65억원과 올해 현재 예금된 75억원 등 140억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라며 "납입자본금이 0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제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새한상호신용금고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제회와 사학연금 임원들이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관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기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특히 "사학연금의 감사는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교육문화회관은 서울을 빼고는 모두 적자이며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며 "교원보다는 비교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의원은 또 "호텔신축이나 회관건립 등 추가적인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공제회의 대응태세 미흡을 거론했다. 이의원은 "공제회는 영업기획 및 상품개발이 미약하며 조직에서도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의 채택 의향을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출자회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사학연금은 부담금 징수보다 급여 지급이 많아져 이대로 가면 201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두기관 임원의 낙하산식 인사를 지적하며 "돈은 교원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두 기관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연금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승국의원(한나라)은 "사학연금이 대우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1250억원 정도 된다"며 공단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김하준 공제회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교원들이 공제회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새한상호신용금고도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 이익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호 사학연금이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개인이 변제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