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의 인적 구성이 일반직, 기능직 위주로 편성된 나머지 전문직이 5.3%에 불과해 장학과 정책개발 기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청을 학교지원체제로 혁신하려면 우선 전문직의 보임을 일반직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6일 서울교대에서 여는 '서울 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서울 교육행정체제의 진단과 혁신'을 발표하는 노종희 서울교육행정체제진단팀장(한양대 교수)은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이 관리 감독기능을 탈피해 단위학교 지원체제로 혁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11개 지역교육청, 초중고 24개교에 대한 방문진단과 교·직원 636명을 설문 분석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행정조직 내 전문직의 부족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 장학 기능 축소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의 전체 직원 7741명중 기능직이 4366명(56.4%), 일반직이 2967명(38.3%)인데 반해 전문직은 고작 408명(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이 일반직의 7분의 1, 기능직의 10분의 1도 안 되고, 대전시 교육청의 전문직 구성비 6.6%나 울산시 교육청의 6.1%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 초등교육과에는 겨우 12명의 장학담당자가 배치돼 551개 초등교와 2만 5276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다. 노 팀장은 "장학 담당자 1명이 평균 46개 초등교와 21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학교교육 지원활동을 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지역교육청도 절대적인 장학 인력 부족으로 장학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장학 준비 및 실시 시간이 태부족한 상황이다. A교육청의 경우, 90명의 전체 직원 중에서 전문직은 겨우 21명(23.3%)에 불과하며 5명의 초등장학사가 57개 초등교와 2700여명의 교원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 팀장은 "교육개혁에 따른 구조조정이 힘없는 부서, 즉 교육전문직과 기능직 위주로 축소되면서 본연의 장학업무 수행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에 따라 장학담당자의 업무가 학교의 특수성이나 교사의 필요에 의한 개별 장학, 지원활동에 있지 않고 장학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이를 대변하듯 설문 결과, '학교 교육활동 지원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본청 직원은 10%에 불과했고, 가장 지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에 대한 장학·연수'(45.5%)라고 답했다. 또 교원의 59.9%는 시교육청이 장기적인 기획이나 정책개발보다는 '현상 유지적인 관리·감독 기능을 중시한다'고 응답했으며,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도 '본청과 학교 사이의 매개 역할과 공문 이첩활동을 주로 하는 관리·감독 기관'으로 인식하는 교원이 5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노 팀장은 교육전문직의 대폭 증원을 제안했다. 그는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1대 1 수준이 되도록 전문직을 대폭 증원해 장학기능을 강화하되, 당장 증원이 어렵다면 우선 일반행정직 인력을 초·중등교육과로 배치해 장학업무를 보조하고 지원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시도교육청은 종합적인 지역교육계획과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역할이 재정립돼야 하며 특히 지역교육청은 학교 지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장학 기능 강화에 모든 조직과 인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혁신을 위해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학교 자율경영제가 강화되려면 교육과정 운영, 교원 인사, 학교 재정 등의 영역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평가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