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권한 시·도 이양 ‘부정’ 55.5%

교장공모제, 고교학점제 반대 의견 높아

초·중·고 교원 10명중 9명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실시한 ‘새 정부 주요 교육공약에 대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9%가 교원 신분을 현행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5.8%, ‘잘 모르겠다’는 6.4%에 그쳤다.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원의 지위와 보수의 차이 등 신분 불안 야기’(45.8%),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 사기 저하’(29.1%), ‘우수 인재의 지역 편중과 교육격차 심화’(18.4%)를 꼽았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평생·고등·직업교육만을 관장’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란 응답이 55.5%로 높았다. ‘교육 여건 차이, 상이한 정책 추진 등 시·도간 격차 심화’(63.1%), ‘교육·교원 정책의 표준과 교육의 질 관리 등 국가적 책무 소홀’(18.5%), ‘직선교육감 권한 비대와 학교 자율경영 저해’(15.4%)가 주된 이유다.
 

‘교장공모제 확대’ 또한 65.1%의 교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반대 이유로는 ‘공모 과정에서의 학연, 지연, 특정단체 소속회원 내정 등 부정적 요소 개입’(41.8%), ‘무자격 공모교장의 학교 관리 경험 및 전문성 부족’(23.4%), ‘구성원 간 갈등 확산 등 교단의 정치장화 심화’(18.0%) 순이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 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소 높았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51.9%가 ‘긍정’, 39.8%가 ‘부정’, 8.3%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생각을 밝힌 응답자들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와 ‘학생들의 입시부담 완화’를 이유로 들었고 부정으로 답한 경우 ‘학생 선발에서 변별력 확보 어려움’, ‘대학별 새로운 전형방법 도입 우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내신 절대평가는 ‘긍정’ 55.0%, ‘부정’ 37.0%로 ‘잘 모르겠다’ 7.9%로 나타났다. 긍정 응답자들은 ‘학습 및 입시 부담 완화’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부정 응답자들은 ‘사교육비 증가’, ‘성적 부풀리기 우려’를 이유로 택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는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갈렸다.
 

‘긍정’ 답변이 42.6%, ‘부정’ 47.4%, ‘잘 모르겠다’ 10%로 교원들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갈렸다. 교원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맞춤형 교육 강화’와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 부여’를 택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 위주로 쏠릴 우려’와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사, 학교시설 부족’ 등을 우려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23일까지 초·중·고 교원 2077명이 참여했으며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2.15%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