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내년 8월의 명예퇴직금 지급 시한을 최소 2년정도 연장하여야 한다.

적정한 인사배치를 통하여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를 최대한 학급담임으로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수도 조정해야 한다. 또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이다. 오늘의 사태가 무리한 정년단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정년환원은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교직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정부는 해방이후 교원수급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학교급별간 이동을 통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 해당교원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아직도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책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교육계의 상처가 재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