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교사는 교사고 학생은 학생이며 학부모는 학부모다. 이렇게 각자 있을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BS를 통한 사이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돈을 일선학교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 운운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2부제 수업이라도 실시해서 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일까.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결국 교육은 3요소(교사, 학생, 장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결코 사이버상의 매체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교육방송 실시에 의한 학력신장 방안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말해준다.

방송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은 아닌 것이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넘쳐나는 학습 프로그램과 사이트들을 보라. 열심히 모니터 화면에 몰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정말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컴퓨터를 끄고 "너 그 곳에서 배운 것이 뭔지 한번 말해 볼래?"하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 그 조건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학급당 인원 감축이다.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것도 교사와 학생간의 면대면에 의한 개별학습 또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발 교사보다 컴퓨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달라.

최소한의 정보화 정책만 실행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학급당 학생인원 감축에 투자하자. 교육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데 굳이 승진에 연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예산 타령은 그만하자. 돈이 모자라면 교육세를 더 걷든지 관련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실행하자.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보다 세금에 내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것을 반대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외국에 유학 가는 비용보다 적은 세금을 내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교사의 인건비를 동결시켜도 좋다. 그러니 제발 투자를 해달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곧 사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여건을 먼저 형성해 준 다음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교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시하자. 과감히 실시하되 먼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교육의 몫을 공교육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자. '다인수 학급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은 공교육의 자리에, 소인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은 사교육의 자리에'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런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연장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런 억지는 그만 부리자. 교사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장과 땅을 달라. 학생들을 위한 집을 지을 터이니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적 투자를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