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국민적 관심사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대입수능이다. 학생,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관심사인터라 오는 8월 31일 최종안 공표를 앞두고 논란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수능 과목 대상과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한 점을 고려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 최종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인 대입수능 절대평가제 도입은 현재의 영어·한국사에서 통합사회·과학을 포함해 4과목으로 늘어나거나(1안), 아니면 수능 과목인 국어ㆍ수학ㆍ영어ㆍ한국사ㆍ통합사회ㆍ과학, 탐구(사회, 과학, 직업), 제2외국어ㆍ한문 등 전체 7개 과목으로 확대(2안)된다.
많은 교육 전문가들과 교육·시민단체들은 고교 교육 내실화를 꾀하려면, 현재 제기되는 변별력 논란을 보완해가며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물론 그 반대로 1안처럼 우선 4과목 먼저 절대평가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이와 같은 여론은 최종안 확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변별력 논란 속에 고교 교원들은 수능 준비와 교내 평가 관리, 내신 관리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화되면 대학에서는 학생부와 내신을 크게 중시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는 고교 중간·기말고사를 잘 관리해 내신 점수를 높여야 하는 과제가 대두된 것이다. 각종 교내 활동과 학습 참여 과정이 대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화가 시행되면 사교육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 제도가 정부 정책인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과 정 반대 방향으로 갈 우려가 농후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절대평가 여부와 상관없이 시험 과목에는 2017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적용되고 있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에 따라 공통과목인 '통합사회·통합과학'이 추가되고,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의 선택과목은 2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학생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선택 1과목(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등 최소 4과목에서 최대 7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여하튼 대입 수능이 절대평가화 되면 변별력과 동점자 처리에 큰 난항이 예견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화가 이론은 그럴듯한 데 실제 적용에 여러 난관이 우려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날 개연성도 높은 지경이다.
학생ㆍ학부모들은 수능 절대평가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대입 수시와 정시 비중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대학들은 변별력이 떨어지는 수능을 대신할 새로운 전형 요소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학생ㆍ학부모들은 새로운 사교육을 찾을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이번 시안 발표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두 개의 시안 가운데 전 과목 절대평가 내용이 담긴 개편안 2안은 절대평가는 일정 점수 이상을 기록하면 똑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 방식이다. 모두 9등급 가운데 90점 이상을 얻으면 1등급, 80~89점은 2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단위 점수 100점과 90점이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것이다.
실제 교육부가 밝힌 ‘2015~2017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적용시 영역별 1등급 현황 자료’를 보니, 국·영·수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때 1등급 비율(90점 이상)은 4.77%(상대평가)에서 최대 15.8%로 증가했다. 대학으로서는 합격자를 가려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변별력 논란이 빚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국의 각 대학들은 동점자 중 합격자를 가려낼 기준, 곧 변별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를 지향하면서 반드시 변별력을 담보할 제어 장치나 제3안을 못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수능에 내신 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수능에 면접 성적을 합산하는 방법, 등급제 수능에서 일부 과목의 원점수를 공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서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부의 요구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찮다. 만약 절대평가 방식의 수능에 면접이나 학생부를 추가로 반영하면, 결국 면접과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며, 이는 수능을 절대평가 하는 이유인 과도한 경쟁 지양, 한 줄 세우기 지양이라는 수능 절대평가화에 정면 상충된다는 견해가 있다. 어느 안으로 최종안으로 확정되든지 학생, 학부모, 교육부 등 교육당국자, 교육전문가, 교육ㆍ시민 단체 등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묘안이 되기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사실 2021 대입 수능은 현재 중3이 치를 수능 개편 시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안이 현재 수능의 가장 큰 문제인 무한경쟁은 해결하지 못한 채 입시만 복잡하게 만들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뜨려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많은 형편이다. 또 시험 당사자인 현재 중3은 수능 개편에 따라 통합사회·통합과학의 고급 사고력 신장 등 학습 부담, 내신 경쟁 심화, 국어·수학·탐구 풍선효과 등 3중고를 겪을 우려가 농후하다.
한편, 통합사회는 경제·지리·세계사·사회문화·윤리 등 기존 사회과목들이, 통합과학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 기존 과학 과목이 결합하는 신설 과목이다. 대체적으로 통합사회·과학은 고1 때 가르치게 되는데, 수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고3 때 이 과목을 복습해야 하고 나아가 또 다른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역기능으로 고교 교육과정과 수능 과목이 따로 놀아 사교육 팽배의 주 원인이 될 우려도 없지 않다. 교육부는 이 통합사회ㆍ과학 과목을 수능에서 고1 수준으로 쉽게 출제하고 절대평가를 적용해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지만, 당사자인 학생ㆍ학부모들의 우려는 클 수 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 입시를 향해 ‘앞으로 나란히!’를 한 형상이다. 고등 교육이 대학 교육을 향해 초ㆍ중ㆍ고교 보통교육이 사라진 지 오래다. 경쟁 위주의 줄 세우기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입시와 수능은 현실이다. 절대평가가 이상지만 상대평가는 현실인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대입수능 절대평가화, 원하는 대학 입합 등이 순환적으로 무리 없이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언감생심인 것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구조가 현실인 것이다. 그 개선책과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는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 역시 참으로 이상적인 정책이지만, 실제 적용과 안착에는 숱한 조건이 뒤 따른다.
교육부의 이번 2021 대입 수능 개편안 시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야 한다. 최종안 발표가 얼만 남지 않은 현실을 감안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종합, 수렴해 가장 바람직한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더 좋은 안이 도출된다면 발표된 제1, 2안 외에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화는 변별력 담보, 동점자 처리 등이 난제인 만큼 이를 해소하고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수능은 교육계는 물론 모든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바람직한 개선안 확정에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결국 2021 대입 수능 최종안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교육정책, 중장기적 교육 정책, 학교교육과정 정상화, 사교육 및 사교육비 경감, 변별력 담보, 동점자 처리 방안 모색 등이 중요한 핵심 키워드(key word)가 돼야 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속도에 매몰된 대선 공약 이행보다 올바른 방향 선정이 교육 정책의 기반이 돼야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