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수능 절대평가 등

인기영합 처방만, 재원대책 미흡

전교조 합법화 등 정치화도 우려

교육계와 야당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정부가 설익은 교육 정책으로 갈등과 혼란만 확산시켰다고 평가했다. 교원 수급 정책,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자사고·외고 폐지,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사안마다 교육계에 거센 찬반 논란만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여의도연구원 등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100일, 교육정책 평가’ 토론회에서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전(全) 분야 중 교육정책에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린다"며 "실제로 교사 임용 선발인원 발표, 수능 절대평가 발표 후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SNS에 급증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문재인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는 최소 5년간 3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 가능성은 낮다"며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 증원 요구 등 분야별로 요구가 분출되지만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사회 갈등만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영남 성균관대 겸임교수는 "교원정책의 근본적인 혁신 없이 단편적 대응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1수업 2교사제 등 증명되지 않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무대책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과 관련해서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8월이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획일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서둘러 확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수능의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린 대안이 아니라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험생들을 더이상 실험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인기에 영합한 단기적 처방만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논평을 통해 교육의 하향평준화·정치화를 우려했다.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선의의 경쟁조차 죄악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막겠다고 수능 절대평가를 추진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자사고·외고 폐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교사의 정치 참여를 조장하고 법외노조화된 전교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서 학부모들은 학교 교육의 그릇된 정치화를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날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말도 안 되는 수능 절대평가안으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더니 은근슬쩍 한발 뺐다. 초등교사 임용 축소안으로 예비 교사들의 반발도 샀다"며 "개혁적이라고 내놓은 설익은 방안들이 비판을 받으면, 아니면 말고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계의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교육회의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