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3일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해 학교 현장이 학생지도, 학교자율성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부터 3년간 추진한 종합계획은 지난 7월 시교육청이 개최한 공청회에서 교원, 학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두발자유’, ‘상벌점제 폐지’, ‘학생 참정권 및 선거권 부여’ 등을 그대로 담아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특히 ‘월권’ 논란을 빚었던 만18세 선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똑같이 포함됐다. 또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등 반발을 샀던 내용 대부분이 초안과 동일했다.
반면 교사들의 학생 지도체계를 회복할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대안은 미미했다. 종합계획에는 규칙 준수 문화조성을 위한 ‘교육 3주체 생활협약 제정’ 권장, 학생과 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업규칙·학급규칙 제정, 인권친화적 생활지도 대안 모색을 위한 TF 운영 등 모호한 대책만 나열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칙 제·개정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 △교육청 가이드라인 안내 △학칙 점검 및 컨설팅 실시 등 사실상 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 현장은 “교원들의 고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실제로 최근 교총이 전국 교원 119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8.6%가 ‘과거보다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 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악화’와 ‘체벌 전면금지 등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서울 A중 교사는 “책임은 소홀히 다루고 인권보장 측면만 너무 강조하면서 학생들도 인권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악용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와 교사 손만 묶는 교육청을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며 재고를 촉구했다.
서울 B중 교장은 “학교와 교사를 학생 인권 가해 주범으로 치부하고 이들만 교육하면 학생 인권이 신장된다고 보는 관점이 안타깝다”며 “학교에만 너무 많은 짐을 주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먼저 고민하고 수립하는 것이 수순임에도 학생인권 강화를 위한 계획을 먼저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학생인권을 이유로 제지당하거나 침해당하지 않을 때 학생인권도 증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