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사, 학생들에게 피해줄까 못 보내”
불참률 20% 달하는 곳…통합교육 취지 무색
보조 인력풀, 휠체어 버스 확대 등 대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10명 중 1명은 보조인력,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수련회‧수학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예산 확대 및 실태조사 등 즉각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손혜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017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기준 초‧중‧고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수학여행‧수련회 불참률은 광주 19%, 경남 18.5%, 강원 17.7%, 부산 16.6%, 울산 14.2%였다. 이밖에도 전북 9.3%, 서울 9%, 제주 7.8%, 대전 5.8%, 충북 5.4%, 충남 5.2% 등 평균 9%의 불참률을 보였다. 일반 학생들의 참여율이 100%에 육박하는 것과 상반된 결과다.
원인은 보조인력 부족이 1순위로 꼽힌다. 각 교육청의 장애학생 수학여행‧수련회 보조인력 인건비 현황을 보면 대구가 1억7000만 원, 서울이 1억6000만 원, 부산이 8880만 원을 편성했고 이들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단기 보조인력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보조인력 고용 부담이 개별 학교에 넘어가고 학교는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어 장애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그 부담이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단기 보조인력 고용에 드는 비용은 2박3일 기준 20만 원 정도다.
교사들은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어우러지는 통합교육 측면에서 학교 교육의 일부인 수학여행과 수련회에 장애 학생들도 제약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학부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울산 A중 B교사는 “교사들은 어떻게든 모든 학생을 데려가려고 노력하지만 장애 정도가 심할 경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안 보내는 학부모가 10명 중 1~2명 정도 있다”며 “무엇보다도 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사를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및 예산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적장애 1급 자녀를 둔 부산 학부모 C씨는 아이를 수학여행에 참여시키지 못했다. C씨는 “우리 아이는 고함을 지르거나 뻗대는 등 신변처리가 힘든 편”이라며 “학교에서 어떻게든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우리 아이 때문에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을 생각하니 미안해서 보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아이의 장애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1:1로 돌봐주며 안전하게 동행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 충분했다면 믿고 보낼 수 있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강원 D고 E교사는 “보통 한 학교에 특수교육실무사가 한명 씩 배치되고 교사와 보조인력 1명당 3명꼴로 학생을 맡는데 중증인 경우 1:1 케어가 필요해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인력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특수학교활동비에서 쓰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외부 자원봉사자나 장애인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결국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F고 G교사는 몸을 못 가누는 뇌병변 학생을 데리고 제주도 수학여행을 갔던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비행기 안에 아이를 안고 들어가고 도착해서는 30분 간격으로 내렸다 타는 관광버스 때문에 휠체어를 수차례 접었다 펴야 했다. 또 아이를 맨 뒷자리에 들어다 눕히는 일을 반복하느라 녹초가 됐다. G교사는 “중증장애 학생을 위한 휠체어 버스, 숙소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진운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장은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풀을 충분히 확보해 단기적인 수학여행‧체험학습은 물론 현장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육실무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