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은 ‘교권 수난’의 해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故송경진 교사 사건은 교육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유족들은 피해학생들이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종결했음에도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를 강행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한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 사건도 논란이 됐다. 최근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분쟁이 아동학대로 몰려 퇴출 위기까지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교사들의 교육포기 현상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교총은 교사의 사소한 실수와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법 적용이라며 아동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8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임용 선발과 관련해 시‧도교육청별로 사전예고 인원이 지난해에 비해 전국적으로 평균 45%나 감소되는 등 ‘임용절벽’ 사태가 초래됐다. 교‧사대 학생들은 증원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초등교원 정원은 줄이면서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해 합격생은 늘려온 무계획적인 수급정책에 기인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원 1만6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교과교사 위주인 탓에 진화가 난망하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계는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강진으로 16일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여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과 혼란의 일주일을 견뎌야 했다. 다행히 수능 시험은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된 만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후건물 등에 대한 진단과 내진보강에 예산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등 교총 대표단도 피해 학교를 방문, 교직원과 학생을 격려하고 교육계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또 포항시청에 50만 교원을 대표해 성금도 전달했다.

9월 1일 부산의 여중생들이 타 학교 학생을 철골과 의자 등으로 2시간 이상 무자비로 폭행, 피범벅이 된 피해 학생의 사진이 SNS를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을 충격에 빠뜨렸다. 심지어 가해 여학생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밖에도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청소년 흉악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소년법을 폐지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만 14세 미만에서 10세까지는 형사미성년자로 구분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요구가 올라왔고 동참자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에 절대평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능 개편안이 논란만 빚다가 결국 1년 연기됐다.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 중 1안은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과학, 제2외국어·한문을 절대평가로,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로 운영하는 방식이며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었다. 정부는 “개편 방안에 대한 이해와 입장 차이가 첨예해 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은 시안 발표 20여 일 만에 유예 결정을 내리고 대입제도 3년 예고제 등을 위반해 불신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2015개정교육과정이 고1에 적용되는데 현행 수능을 유지하기로 해 수능 따로, 교육과정 따로인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점에 개탄의 목소리가 높았다.

교육부가 외국어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정책에 사실상 돌입해 충돌이 이어졌다. 이들 학교의 학생 선발시기를 전기에서 후기로 바꿔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또 교육부가 자사고 지원 학생들에게 불합격할 시 교육감 재량으로 일반고에 추가 배정하는 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받겠다고 밝혀 반발이 더 거세지고 있다. 자사고들은 “학생‧학부모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12월 12일 열린 제2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동의 없이 외고‧자사고‧국제고를 지정‧취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해 진보교육감 지역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폐지가 본격화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현직, 예비 교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교원들은 이런 논의 자체가 ‘균등한 임용 기회 제공’, ‘공개 채용’을 규정한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배치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임용시험에 매진했던 예비교원들은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단지 실무경력이 있다고 정규직화 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국 초‧중등 여교사 1000여 명은 반대 의견을 담은 손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고 교총은 ‘기간제 교사‧강사 정규직 전환 반대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했다. 결국 교육부는 9월 11일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많은 논란을 빚었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결국 폐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와 함께 국‧검정 혼용 체제를 검정체제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 새롭게 집필되는 검정 역사교과서는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지만 논란의 불씨는 아직 남았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화 추진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월 최종본이 공개됐고 2월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가 학생‧학부모들의 반대시위로 입학식이 취소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