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의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폐지와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국민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국회에 반대 서명을 전달하는 등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현장실습 전면폐지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은 2일 청원 마감시점까지 1만6160명이 참여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청원자인 A군(2학년)은 청원문을 통해 “대학은 선택이라 생각해 우수한 성적에도 특성화고에 진학해 현재 15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취업을 앞둔 입장에서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졸업예정자들과 중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되 안전사고가 우려되면 관리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애도를 표하지만 그렇다고 전면 폐지하는 것은 보여주기 식의, 당장의 여론비난만 피해 보려는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3학년 동안 선생님과 원서를 제출하고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취업 과정을 거치는데 현장실습이 없어지면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 신분이 될 수 있다”며 “졸업과 그 이후 취업 간 공백기 동안 돈이 절박한 학생들은 오히려 임시직이나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성화고에는 경제적으로 가계에 도움을 줘야하는 사정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의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특성화고 진학의 이유가 사라진다”며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조사도 없이 갑작스럽게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전국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도 지난달 28~29일 국회를 방문해 김세연, 이철규, 전희경, 안민석, 김병욱, 노웅래 의원 등 20여 명의 교문위원들에게 특성화고 현장실습 폐지 반대 서명을 전달했다. 서명에는 3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합회 학생들은 앞으로도 국회 방문활동을 통해 폐지 반대 서명을 전달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요구할 예정이다.
서명서를 전달받은 김세연(바른정당) 의원실 관계자는 “조기취업 전체 폐지는 우수 기업이 고졸자를 채용하게 할 유인을 사라지게 하고 선취업하려고 노력하는 고졸 학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학생 안전, 근로시간 등의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해 학생이 현장실습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근로계약이 우선했던 것을 현장실습계약이 우선하도록 해 인권침해, 안전사고 위험이 없도록 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영훈(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가정에 보탬이 되려고 조기취업을 원했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면서 “무조건적인 폐지보다는 취업이 절박한 학생들을 위한 예외적용, 기업 인센티브 및 학생 장학금 등 예산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졸업 전 2~3개월 동안 인턴으로 체험해보고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는 반응이 있다”며 “현재 여러 관계부처와 협력하면서 안정적인 취업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조기취업보다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2월 중 고졸 취업방안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