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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대가산점 존속돼야"

교총, 고건 대행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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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4.01 09:52:00

교총은 1일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 판결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각 정당에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이번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 ▲질 높은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사범대가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범대 가산점 유지 ▲교원 자격발급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 정비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해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사범대 가산점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국가 기간산업인 교원의 목적형 양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군·경찰인력 양성에 비추어 형평을 잃는 것이며 국가 교육 경쟁력의 심각한 퇴보를 초래할 것"이라며 "사범대 가산점 제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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