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로 한 가운데 효과 검증, 교실환경 개선 없이 도입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6일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공기정화장치가 미설치된 유‧초‧특수 10만946개 교실에 향후 3년간 22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도로변 학교 등 2700여교 3만9000여 교실에는 올해 우선 설치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 및 학부모, 환경공학 전문가들은 현재 개발된 공기청정기로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잡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교실환경에 맞는 설비를 개발․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시민행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외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 공기질이 실제 어떠한지 데이터가 필요하고 청정기 가동에 따른 저감 효과를 과학적으로 먼저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곰팡이 및 유해 세균, 바이러스 번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어떤 예산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매뉴얼을 수립해 적용하지 않으면 세금 낭비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학부모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학부모 김민정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선 연구, 후 도입’을 당부했다. 그는 “얼마 전 개인적 호기심에 아이 학교에서 가정용 미세먼지 측정기로 각 공간의 수치를 측정했더니 운동장이 70, 문 열린 1층 복도 60, 공기청정기가 작동된 도서관이 40후반에서 50초반으로 나왔다”며 “내‧외부 차이가 없다는 건 청정기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관리되지 않는다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실은 가정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종류를 설치할지 연구‧검증이 필요하다”며 “여론에 밀려 이런 과정 없이 세금으로 아이들을 이용한 실험은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신중한 도입을 강조했다. 특히 학교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설비 연구는 물론, 원인 파악과 원칙 마련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학교는 일반 가정과 달리 많은 학생이 모여 있고 활동량도 많으며 창문 등을 여닫는 횟수도 월등히 많은데 현재 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기기들은 용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순히 공기청정기만 켜 놓는다고 교실공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실 및 외부 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 자체 예산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A초 B교장은 “학부모 요구에 일단 설치는 했지만 앞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기기의 필터교체, 청소 등을 누가 할 것인지, 매년 예산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걱정 된다”며 “정부가 예산이나 유지․보수 등 관리에 대한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영욱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부소장은 “외국은 학교를 지을 때 도로로부터 100m 이상, 공장과는 800m 이상 떨어지게 짓는다는 등 규정이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실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고 공장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주변 환경, 오염물질, 건물 상태 등이 다 다른데 모든 교실에 획일적으로 같은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맞춤형 설비 연구와 함께 관리‧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