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좌파교육감들이 스승의 날을 전후로 교원 전문성·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공약들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현장 교사들은 득표를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보고 있다. 임기 동안 교권 회복에 무관심하다 선거철에 돌변한 듯 모습을 보이니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직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력 20년 차 이상 교사를 대상으로 6개월간의 ‘유급 연구년제도’ 도입, 교육전문직과 변호사로 구성된 ‘위기교사지원단’의 교권침해 사건 대응 지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부당한 교권침해를 없애고,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직 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예비후보는 15일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교권보호 보험지원 확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원연수시스템 구축, 교권침해 교직원 상담 및 치료기관 확대 추진, 권역별 교원심리상담센터 및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등을 내걸었다. 김 후보는 “이해와 소통의 교권 강화를 위해서는 학교 업무의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현장 교원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그동안 교권이나 교원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만 나오면 담을 쌓았던 후보들이 갑자기 ‘교권’을 운운하면 누가 믿겠냐는 반응이다.
경기 A중 교사는 “임기 동안 학생인권만 강조한 채 수석교사제를 폄하하는 등 교사와의 소통을 거부했던 교육감이 선거에 나오니 돌변한 셈”이라면서 “현재 존재하는 교원 연구년제를 거의 선발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와서 선심성 공약을 내놓는 것 같다”고 평했다. 경기 B초 교사 역시 “교원들을 진정한 교육적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공약은 아닌 것 같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귀할 수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교권, 교원 전문성 등 정책을 선점한 경쟁후보 역시 황당해 하고 있다. 임해규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교원연구년제 경력을 ‘7년 차 이상’으로 완화하고 선발인원도 지금보다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임 후보는 “임기 내내 불통으로 일관하다 느닷없이 연구년제 확대 공약을 내놓은 이 교육감의 의도는 표심 확보를 위한 꼼수”라며 “20년 경력 이상을 선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휴식을 위한 정책일 뿐 진정한 전문성 신장과는 거리가 멀다. 경력을 더 낮추고 선발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방기한 학교 풍토는 진정한 학생인권이 아닐뿐더러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교사들을 자괴감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열정 넘쳤던 교사도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
충북 학교현장도 마찬가지로 김 후보의 교원정책 발표를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충북 C중 교장은 “임기 내내 충북 교육공동체들이 반대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하면서 현장을 혼란 속에 빠뜨린 교육감이 교권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좋게 봐주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번에 내놓은 정책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책을 조금 보강하는 수준으로 나열한 공약일 뿐 새로운 것도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충북 D초 교사는 “현장 교사에게 감동을 주는 정책은 없고, 일반 유권자에게 교권을 옹호하는 후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정치적 발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