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제3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가 2018년 7월 12일 인천 올리포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교육부와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주관했으며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인교육대학교 박주형 교수의 학교폭력 제도 개선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성숙(서울 상일초 교감), 조정실(학폭 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 이유미(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폭 상담위원), 서동원(EBS CSR 총괄팀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종합토론은 학교 현장에서 학폭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의 질의와 제안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토로했는데 학폭 해결 과정에서 입는 교권 침해 사안이 많다며 학폭 담당교사 보호법이라도 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박주형 교수는 연간 1000억 정도면 175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학폭 전담 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방안도 검토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장에서 학폭 문제를 해결하면서 현장 교사의 고충이 매우 큰 데 가피해자를 분리해서 조사할 경우 종종 정서학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많은 학폭 담당 교사들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모 고등학교 교사는 법에도 공소시효가 있듯이 초등학교 때 문제를 중학교에서  또한 중학교 문제를 고등학교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현장 교사들의 애환과 제안들이 이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강한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