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표준수업시수 법제화가 당초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차일피일미뤄지자, 이를 요구하는 교원단체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교총은 4일 전교조·한교조와 더불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를 촉구하는 유인물을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한 데 이어, 17일 예정된 교육부와의 제8차 교섭소위원회를 통해 이를 재차 촉구할 계획이다.

정동섭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13일 "교육부가 3월 25일 제5차 교섭소위에서 한국교총과 협의를 거쳐 6월말까지 교육부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정부는 지금부터 교총과 내용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법제화추진팀의 보고서가 6월 작성되면 이를 근거로 교육부안을 만들겠다"면서도 "표준수업시수법제화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는 표준수업시수를 법제화할 경우, 기준수업시수에 미달하는 교원 문제와 교원증원에 대한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반대를 우려하고 있다.

정수원 교총교원수업시수법제화추진팀장(서울 잠동초 교사)은 "학급수 증설만큼 교원이 충원되지 않고 교과전담교사를 담임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초등교원들의 주당수업시수는 지난해 보다 1시간 정도 늘어났다"며 "교육부는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수업시수법제화를 계속 반대할 경우, 교원3단체는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