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에만 집중 기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6일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7대 국회 이후 10년 만의 단독 상임위원회다. 위원장에는 단독 입후보한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정됐고 교육위는 16명, 문화체육관광위는 17명으로 정수가 조정됐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10년 만의 교육상임위원회 분리를 환영한다”면서 “교육의 중요성과 국민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교육만을 전담하는 교육위원회가 향후 교육현안 해소와 교육발전을 위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년 19대 국회 당시 원 구상 협상을 통해 등장한 교문위는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관장하고 위원만 30여 명에 이르러 ‘공룡 상임위’로 불려왔다. 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서로 다른 3개의 소관 부처와 그에 따른 소관‧산하기관이 130여 개에 달해 다른 상임위보다 업무 파악이 어렵고 과중하다는 평가가 있어 왔다. 최근 국정교과서 등 갈등과 같이 쟁점이 첨예한 교육 현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문화 관련 법안 쟁점은 소홀히 다뤄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교총은 “비록 이번 교문위 분리가 여야 간의 ‘상임위 나눠먹기’라는 일부 비판이 있었지만 이제 교육위가 별도 상임위원회로 분리돼 교육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교육에는 여야가 없다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고 현안 교육문제 해결과 발전적인 논의의 구심점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분리와 더불어 청와대 교육수석 부활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가 정책 결정을 유예하거나 뒤집는 등 혼란을 겪는 것은 컨트롤타워의 부재 때문”이라면서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을 두고 교육과 문화를 아우르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의 부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1980년 9월 전두환 정부 때 신설돼 노태우 정부에서 폐지됐었다. 이후 김영삼 정부가 다시 설치했지만 2년이 채 안 돼 폐지됐다. 김대중 정부 들어 부활한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폐지됐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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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교육위원장 내정 

1959년 출생으로 인하대 기계공학 학사, 연세대 경제대학원 경제학 석사를 마쳤다. 2009년 수원 장안 지역구 재‧보궐선거에서 KBS 아나운서 출신 박찬숙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국회에 입성한 후 19대, 20대 총선에 연거푸 당선되면서 3선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손학규계로 꼽히며 2016년 10월 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자 이에 동참, 2017년 2월 손 의원과 국민의당에 동반 입당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13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제20대 후반기 국회 교육위원장 후보자로 단독 입후보했고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식 선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