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예산이 올해보다 1조 6000억 원 정도 증가한 28조 원 대로 잠정 결정됐다. 차기 년도 부처별 예산은 대개 8∼9월 경 결정되나 올해는 톱다운 예산편성방식의 도입에 따라 4개월 정도 빨리 결정됐다.

최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 총액인 '잠정 제출한도'가 4월 말 각 부처에 통보됐고, 교육예산 총액은 28조원 정도"라고 밝혔다. 내년도 교육예산안은 28조원 범위 내에서 교육부의 부서별 조정을 거쳐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면,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10월 2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내년에는 지방대 지원예산이 획기적으로 증가한다.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방대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400∼500억 원 정도 증액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집행 권한이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짜여진다. 이는 지난 2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도 중점 편성된다.

내년도 교육예산 28조원은 올해 26조 3841억 원보다 1조 6000억 원 정도(6∼7%)증가한 규모로, 담배 소비세 인상과 추정 경제성장률 5%가 세수증가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정부는 올해 처음 톱다운 예산편성방식을 도입해,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을 자율적으로 짤수 있게 했다. 톱다운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예산총액을 정해주면 그 범위 안에서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