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강원도 태백·정선·삼척 폐광지역을 특수지(벽지)에서 해제하는 조정안을 밝히자 강원 교육계가 "교육황폐화가 가속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폐광지역인 태백(21)과 정선(8), 삼척(5) 소재 34개 초·중·고교와 태백교육청, 태백도서관 등 36개 교육기관을 특수지에서 일반 지역으로 급지를 조정할 계획이다.

5년만에 재실시한 특수지 등급조정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이들 지역은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에 의한 조사점수가 10점 이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설명이다. 기준표는
교육기관이 시군구청, 정류장, 병의원, 수퍼마켓, 목욕탕, 금융기관 등과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따라 배점을 달리 하고 이를 합산해 벽지 가∼라 지역과 일반지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1998년 조사에서는 11점 이상을 받아 벽지 '라' 지역으로 구분됐지만 5년 동안 '생활여건 개선'으로 인해 10점 이하 일반지로 하향돼 각종 혜택이 사라질 형편이다.

이에 따라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668명)들의 특수지 수당(월3만원)과 승진가점(월 0.034점), 전보가점(월1.250점)이 없어져 사기 저하와 근무기피 현상이 우려된다. 또 학생(9017명)들의 수업료 감면(시지역 고교의 70%), 급식비 지원(초등교 월 45000원) 등의 혜택을 볼 수 없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이주를 부추겨 지역 공동화와 교육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태백의 경우 주민수가 1990년 8만 9770명, 1995년 6만 4877명, 지난해 5만 3000명으
로 줄었고 학생수도 1996년 12535명에서 2000년 8382명, 올해는 6971명으로 급감했다.

이와 관련 강원 교육계는 기존 특수 급지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15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민소득이 전체 국민소득의 80퍼센트를 밑돌고 지역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수지 해소는 교육황폐화마저 불러올 것"이라며 "폐광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해 '라' 지역으로 유지하고 만약 해제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5년 내외의 행정 예고기간을 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강원교총과 한국교총도 18, 19일 각각 성명을 내고 "특수지 대상 지역 등급조정에 있어 경제적 논리에 앞서 교육적 요소 및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며 "폐광지역 특수지 해제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