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30만 5000명인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지원도 올 6만 명에서 2006년 10만명까지 늘어난다.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