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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특수지 조정, 교육여건 악화"

교원들 반발…정부 추진 일정 늦춰


정부의 특수지 등급 조정 방안이 '도서·폐광지역 등의 교육여건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는 특수지 등급조정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일 "7월 중에 특수지 등급 조정을 마무리 지은 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등급 조정과 시행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교육부와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같은 날 "중앙인사위원회의 특수지 등급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태백지역의 경우,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통영은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중앙인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2일 "등급 하향 조정으로 도서벽지수당 및 가산점이 축소·폐지 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교사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문건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가 4월 1일부터 특수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태백 폐광지역을 특수지에서 해제하자, 태백시는 700여 교사의 연간 근무수당과 중학교 운영비, 초등급식비, 고교 수업료 등에서 최소 9억 6500여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영 도서지역 교사들도 "육지 벽지지역은 근무지가 교육청등으로부터 60km 이상 떨어져 있으면 가산점 5점을 주는 반면, 도서지역은 4시간 이상 배를 타야 5점을 주도록 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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