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급 발암물질 석면 제거를 요구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은 되레 전년대비 1000억 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최근 3년간 전체 시‧도교육청의 학교석면제거사업 편성예산을 분석한 결과 2016년과 2017년에는 4344억 원에서 4778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올해에는 371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천억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면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등교거부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석면에 대한 공포와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에 반하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더딘 속도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제거된 석면은 전체 조사면적의 23.6% 뿐이었다. 나머지 76.4%에 대해서는 예산 등의 문제로 2027년까지 제거한다는 계획으로 소요 비용은 약 2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한해 예산규모 또한 2조4천억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청별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17.6%로 가장 적었고 울산 17.8%, 대전 17.9%, 경남 19.1%, 경기 18%, 서울 20.1% 순이었다.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8.1%, 광주 37.4%, 전북 36.1% 순이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을 할 경우 석면분진이 흩날리고 석면 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학교 석면제거 작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이 5%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육 조기실행도 좋지만 1급 발암물질인 석면제거도 늦춰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감독관을 확실히 배치해 학부모들의 불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