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참여율이 1% 늘어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교육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다른 예측변인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의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편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참여율은 17.2%로 OECD 회원국 평균(3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덴마크가 56%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55%), 스웨덴(54%), 미국(51%) 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폴란드(14%), 포르투갈(13%) 2개국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중졸 이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7.5%, 대졸 이상은 39.6%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불평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001년의 국제 성인 문해조사(IALS) 결과 역시 국내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IALS의 '문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총 5단계에서 3단계 이상이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저수준인 1단계에 해당하는 OECD국가 평균 성인비율이 22%로 나타났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에서는 문해 능력 1단계인 성인이 15% 미만이었으며 한국은 1단계가 38%로 하위 5등이었다.

학력에 따른 문서 문해점수를 비교한 결과, 스웨덴은 중졸(280.6점), 고졸(308.3점), 대졸 이상(331.2점) 등으로 모든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중졸이 214.6점으로 중하위권, 고졸은 239.9점으로 최하위인 칠레(239.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대졸 이상에서는 258.9점으로 칠레(266.2)보다 낮아 전체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하고 성인들의 기본학습능력이 부족한 원인은 이 분야에 대한 열악한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은 "우리의 평생교육 수준은 OECD 경쟁국가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학습참여율이 낮고 이에 따라 성인의 학습결과 성적표인 문해력이 낮은 근저에는 평생학습 지원예산이 세계 최하위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교육부 전체예산의 약 0.041% 수준이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교육부와 노동부 예산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호주 46.9%, 영국 29%는 물론 비교국가들 중 가장 적은 일본(6.1%, 노동부 예산인 직업훈련예산 제외)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적다.

최 위원은 "평생학습은 이제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면서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감안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를 위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북구의 시민대학처럼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직장에서 학교로 돌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Work to School' 시스템 구축 ▲선진국과 같은 성인기초교육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습비 세금 공제, 학습비 지원,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휴가제 도입 ▲기업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도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
평생교육기관이나 NGO의 시민교육활동 적극 지원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