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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적절한 총리후보 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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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6.21 10:21:00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2기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부패청산과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행정경험과 돌파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지명의 변이다. 소위 ‘운동권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교육의 난맥상을 유발하고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가져왔고, 그리고 교원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시도한 BK21 사업도 나눠먹기로 변질했으며, 입시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촌지 근절 운동’으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가져왔다. 특히, 거칠고 투박하게 추진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 뜨렸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의 잇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인 이 의원은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에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빈부격차 해소, 계층 간 갈등완화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에서도 부정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하필이면 ‘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인가’하는 반응이다. 실망과 우려가 높다. 교육계의 여론조사에서 91%의 반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교육부장관으로서 훌륭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지지와 환영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마인드와 추진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 인준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총리로서 부적절한 면이 드러나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교육부장관을 하다가 총리가 되었던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리더십과 경륜과 비젼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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