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계속되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기로 했다. 2017년 학업성취도평가를 ‘일제고사’로 낙인찍으면서 전수에서 표집으로 평가방식을 바꾼 지 2년만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안은 크게 ▲진단 체제 개편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 ▲초등 저학년 집중 지원 ▲국가-시·도-학교 책무성 강화 등 네 가지 영역의 과제로 구성됐다.

가장 논란이 돼온 부분인 기초학력 진단은 앞으로 초1~고1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기초학력 지도 교원 32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93.3%의 교원이 중앙 또는 시·도 차원의 기초학력 진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다만 2013년 초등 6학년 학업성취도평가를 폐지하고, 2017년에는 중·고교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방식으로 바꾼 명분이 ‘일제고사’였던 점을 의식해 국가단위로 일제히 같은 시험을 보는 방식은 피했다. 기초학력 진단은 의무화하되, 진단도구와 평가일 등 방법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의무화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은 현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중이다.

진단결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개선하고 교사연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초기진단 이후 보정지도 후 단계적인 향상도 진단과 보정 과정을 거쳐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개선·보완한다. 교과 내용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문항을 도입하고 평가방식도 컴퓨터 기반 평가(CBT) 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기초학력 안전망 내실화는 학생 맞춤형 지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기초학력 보장 선도·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학교 내에 현재 두드림학교 모델을 확대해 원인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담임·특수·보건·돌봄교사로 다중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조인력 배치, 대학생 멘토링, 전문기관 연계 등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 저학년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 맞춤형 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형을 2020년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초기적응 지원 프로그램 개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한글·셈하기 교육 개선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시·도교육청,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 수준에서는 ‘기초학력 보장법’을 제정해 ‘국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학교 우수사례가 국가 정책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시·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단위학교에서는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