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정부와 여당은 '교육재정 GDP 6% 확보' 대선·총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고 내년 예산 편성부터 이를 반영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기획예산처가 마련하고 있는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과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요구안, 당·정협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교육재정 GDP 6% 확보 의지가 실종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9월말 확정될 '2004∼2008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따르면 2004∼2008년의 전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분야 재정투자 증가율은 연 7∼8%로, 이는 지난 5년 간의 연 평균 증가율 11.0%(99년 20.5조원→2003년 31.1조원)를 크게 밑도는 수치이다.

한 일간지는 최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협의를 갖고, 교육재정 비율을 2008년까지 GDP 6%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선거공약이 재원조달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공약 이행 시기를 2012년까지 늘리더라도 매년 교육분야 투자가 12% 이상 증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요구안도 올해보다 6.3%(1조 6563억 원) 증가한 28조 601억 원 규모지만, 내년도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할 때 GDP 대비 교육예산은 올해(5.08%)보다 감소할 것이 라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들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6월 국가재정운영계획 마련과 관련해 '상징적 의미의 GDP 대비 재정 확보 공약에 집착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와 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두 번씩이나 행한 공약을 이행치 않겠다는 것은, 국민과 교육자를 표심 획득의 도구로밖에 삼지 않았다는 것으로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며 "국민과 교육자에게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김영삼·김대중 두 정권은 비록 목표치 도달에는 실패했지만 교육재정 확충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의무교육 확대 및 교육여건 개선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공약 이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정협의를 통해 총선공약을 백지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배분 구조상 교육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12.9%에서 2008년에는 13%대로 증가하고, 연구개발, 사회복지, 국방과 더불어 우선지원 분야로 분류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