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교육청은 20%대에 그쳐

교육감 의지에 따라 편차 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1급 발암물질 석면의 위험성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교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석면제거 공사 부실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학교 구성원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2027년까지 석면을 완전 제거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전체 시도교육청의 석면제거율은 여전히 30%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의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체 학교 석면 면적에 33.2%만 제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별 총 석면제거율은 전남이 21.9%로 가장 낮았으며 경기 25.9%, 경남 26.5%, 서울 28.2%, 충남 28.2%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많이 제거한 곳은 세종이 66.2%, 전북 55.3%, 강원 53.5% 순이었다.

또 지난해 석면 제거 해소율(잔여면적 중 1년간 제거된 석면비율)을 살펴보면 경기가 9.2%로 가장 저조했고 전남 9.6%, 대구 11.5%, 경남 11.6%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해소한 곳은 전북 36.4%, 부산 32.1%, 강원 31.1% 순이었다.

2015년부터 학교 석면의 유해성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교육부 차원의 석면제거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도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격차가 큰 상황이다.

실제 교육부는 전년과 동일한 교부액을 부여했음에도 광주교육청의 경우 올해 적극적인 석면제거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대비 예산을 348% 편성한 반면 부산교육청은 전년대비 93%만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27년까지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여전히 67%의 학교 석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체 제거까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달려 계획대로 완료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김현아 의원은 “무상교복, 무상급식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관련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사업자 관리 감독과 석면잔재 확인 등을 통해 학부모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