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11일 국정과제 중간점검회에 이은 기자간담회에서는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재정소요 추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논란은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시작됐다. 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 추진을 발표하면서 77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예산액은 알고 보니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추계를 요청한 것이었다. 전 의원이 요구한 추계는 자사고 43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교육 예산을 제외한 필요 예산이었다.

전 의원이 이를 지적하자 유 부총리가 “자사고 43곳에 7700억 원이 들고, 59개교에는 1조 5억 원이 든다”고 했다. 전 의원이 담당국장인 홍기석 학교혁신정책관에게 다시 설명을 요청하자 ‘1조 5000억 원’으로 밝혔다가 다시 ‘1조 500억 원’으로 정정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이를 다시 “2025년에 일괄 전환한다면 첫해에는 고1에 해당하는 예산 800억 원, 이듬해엔 2학년까지 1700억 원, 그다음 해엔 3학년까지 총 2600억 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도합 1조 300억 원으로 추계가 또 달라진 것이다.

당초 1조 500억 원이 공교롭게도 43개교를 단순히 59개교로 환산한 금액과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예산정책처에서 추계를 주지 않아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포함해 교육부에서 다시 추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의원실에서 예산정책처에 요청한 59개교 추계는 연평균 2166억 원이었다. 교육부의 추계는 연평균으로는 2060억 원이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합산했다는 비용이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제외한 것보다 적게 추산된 것이다.

이 때문에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사안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전 의원은 “추계가 700억 원 차이가 난다”며 “허위 자료 제출”이라고 지적했고, 박백범 차관은 “(일반고 평균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추산한 예산정책처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부는) 59개교 2018년도 결산자료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찬열 교육위원회 위원장(바른미래당)이 중재를 했고, 유 부총리가 “협의를 해서 추계 근거자료를 계산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