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학교로 넘겨졌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은 대입선발의 실질적 역할을 대학과 고교로 옮기겠다는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9등급으로만 제공하여 그 비중을 현저히 약화하겠다는 것은 대학의 선발권을 보다 자율화하겠다는 의미가 된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 비율을 강화하면 학교교육이 보다 중심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교육으로부터 고교교육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논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안만으로 망국적 사교육의 극성에서 벗어나고 공교육이 정상화 되며 대학이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다는 담보가 되는 것인가?

대학입시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는 관련 당사자별로 현저히 다르다. 아니 서로의 입장에 따라 각양각색의 상반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평등주의에 기운 측은 수능을 더욱 약화하기를 요구하고 수월성을 말하는 측은 대학별고사나 고교등급제를 꺼내들고 있다. 심지어 사교육 관련자들은 변함없이 강남 불패를 유도하려는 아전인수식 언행을 늘어놓고 있다. 이제부터다. 이 안은 완성된 마스터플랜이 아니라 머리만 제시된 그야말로 시안이다.

이안이 다리를 내리고 튼튼히 자리 잡도록 이제부터 교육부를 뛰어넘는 범정부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기왕에 마련된 이 시안이 바람직한 결과를 수확하는 길은 각 관련 당사자들이 서로에 대한 요구를 줄이고 새로운 입시문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공교육이 정상화 되도록 협조해야 하며, 대학은 선발이 아닌 인재발굴의 책무를 다 해야 한다. 이 모든 역할 고리의 한 가운데에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

먼저 대학은 새로운 인재 선발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로 살리되 인재 발굴과 기르기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소위 학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온 대학들은 등급화 된 수능만으로 또는 학생부만으로도 그 대학이 필요한 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고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 수능이라는 시험 지옥에 빠지지 않고도 자신의 특기나 적성을 계발하는 여유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소위 상위권 대학이다. 본고사를 요구하고 고교등급제를 언급하면서 성적 위주의 선발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는 듯이 비치는 점이 아쉽다. 기왕의 특기나 적성, 수상경력, 면접, 논술 그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를 발굴하고 찾아내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을 감안하여 새로운 인재상을 미리 제시하고 그에 따라 준비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도록 바뀌어야 할 것이다.

대학은 평가 결과를 홈피에 공개하고 입시 결과도 정보로서 고교에 공개하여 학생이 대학을 성적만이 아닌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정보공시제가 그것이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필요성도 절실하다. 문제는 교육부의 이 제도에 대한 지원 방안이 서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고교에서는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리하여 학생부가 충실히 기록되어 대학전형 자로로 활용되게 할 뿐만 아니라 공교육이 바로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사의 책무성이 더욱 무거워진 셈이다. 다행히 그 동안 내신 부풀리기의 책임이 고교 교사의
온정주의인양 매도해온 분위기가 바뀌는 계기는 마련되었다. 부풀리기 문제는 기실 절대 평가에서 그 원인이 있었음은 상대평가인 과목별 석차등급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바꾼다는 것이 스스로 춘치자명인 셈이다.

그러나 고질화된 불신은 치맛바람이니 하는 어줍짢은 말로 교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평가기준의 공개와 같은, 그리고 교사 평가의 빌미로 삼으려는 다소 비약된 일부 학부모 단체의 주장을 낳고 있다. 물론 학교에서 교육의 중심을 발로 잡고 학생부의 기록을 포함한 철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다만 학생부의 기록에는 독서매뉴얼 같은 항목을 충분한 연구 결과 없이 추가한 것이 우려된다. 뜻은 공감하지만 교육의 바탕 중의 바탕인 독서가 입시 열풍에 휘말리거나, 봉사활동의 횟수처럼 형식화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충분한 실험을 거치고 그결과에 따라 전형자료로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대단히 업무 부담이 가중 될 고등학교에 여건을 마련 해줄 책임이 교육부 이상의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안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 되도록 지원하고 변질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인재 발굴의 예시 모델을 제시하는 노력과 함께 입학사정관제가 정착되도록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고교 교육은 교육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7차교육과정을 위해서 갑작스레 급당 인원을 줄이느라 오히려 교과교실 확보 등의 환경 여건은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교육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우수교원의 확충, 교원 정원 확보, 교과교실을 포함한 교육 여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교사가 잡무 부담 없이 학생의 개별지도가 가능한
시간의 확보 등이 전제 되어야 한다. 입시안만 바꾸고 모든 책임은 현장 교사에게 전가하는 기존의 방식이라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명확한 것이다.

사실 교육부만으로는 힘에 부친다. 더 이상 불신 받지 않으려면 범정부차원의 교육혁신 노력을 펼쳐야한다. 어차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에서 먼저 추진한 안이 아니가? 2008학년도 이후의 바람직한 대입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고 정착되어 학교 교육이 신뢰받고, 지식·정보화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 인재 발굴·육성을 통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입시굴레에서 벗어나 즐거운 학교상을 구현하려면 우리의 입시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대학이 더 이상 점수로 획일화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거나, 학생이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주입식 반복학습으로 찌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이 인재를 발굴하여 기르며, 학교 현장의 능력 있는 교사가 직업 선택과 진로 차원의 진학지도를 하고,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좋은 수업 방식이 e-learning 으로 연계되어 공유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분위기를, 나아가서 입시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던지고 싶다. 우리 교총이 누차 제시한대로 수석교사제 등을 도입하여 교과별 활동이 활성화 되고 스스로로 평가 방식을 제시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입시 제도가 또 바뀌느냐는 냉소적 비판을 면하려면 정권마다 입시 제도를 표심과 연결하려는 정략적 차원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백년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