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교의 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30%에 불과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주요 간부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시사했다.

정책협의회서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수석교사제, 차터스쿨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나는 2005년도에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립형사립고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 그는 현재 20%인 법인전입금 비율과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된 납입금 상한규제를 완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자립형사립고교를 전체 고교의 20%와 중학교까지 범위를 넓히고, 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며 재정관련 규제를 폐지하라는 한나라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설립준칙주의 적용은 사실상 고교 평준화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고, 재단 전입금 비율 폐지는 추가 투자 의지 없이 납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생납입금 상한제 폐지는 학부모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성기옥 교육부 장학관은 현재의 30% 정도인 수준별 이동수업을 현장 여건을 고려해 2005년 40%, 2006년 45%, 2007년 50%의 비율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은 최근 발표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구조개혁특별법을 제정해 대학 통합 및 퇴출 경로를 마련하고 정원 감축 및 대학연합·통합 지원 등을 위한 구조개혁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또 대학 및 학문 분야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은 미국의 차터스쿨과 비슷한 국공립자율운영학교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자율운영학교는 교원인사와 재정,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완전한 자율을 보장받는 학교로, 학교를 경영코자하는 팀이 국립은 교육부장관, 공립은 교육감과 계약을 맺어 운영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이 원장은 "학교교육에 대해 같은 가치관을 갖고 협동적 공동노력을 펼칠 수 있는 전문적교사공동체를 형성해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교사에게는 희망학교 선택권을, 교장에게는 전체 교원 10% 범위 내에서 전입교사 요청권과 전출교사 지정권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전문적 공동체에 의한 자율운영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은 바람직한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교원·교육과정정책연구실장은 "2급정교사->1급정교사->교감->교장으로 이뤄진 교원자격제도는 신규교사와 중견교사의 자격 수준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교직에서의 성장욕구를 반영 못해 중견지도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며 "최상위 직급인 (가칭)수석교사가 교내 장학과 교육과정운영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평생직업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의 고교체제를 인문고교-통합고교(인문·직업과정)-전문고교(실업계, 특성화고, 특목고)체제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대학도 학문중심대학과 실무중심대학으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